법령 지방자치법 제1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6, 2009. 5. 28.
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구주택건설촉진법제36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가스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
2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5추87 판결
[국·시비보조금신청절차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][집44(1)특,848;공1996.7.1.(13),1877] 국 시비보조금신청절차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|
|
로그인 |